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8.

나. 제 안 자 : 김희철 의원 외 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희 철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술·입지 등 벤처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제2의 벤처 붐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였음.

나. 주요골자

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신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경영, 판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벤처기업 지원시설, 집적시설 지정, 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7조 ~ 제8조)

마. 소셜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바. 자금지원 및 출자 투자 유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주도의 벤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벤처기업’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매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벤처기업의 성과와 활동현황 조사 후 공표하여 신규 지원 사업 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창업·벤처기업의 집적 및 협력 촉진을 위한 벤처 집적시설 지정(안 제7조)과 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안 제8조), 소셜벤처기업 육성과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안 제9조),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안 제11조)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필요재원 출연(안 제12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예비 벤처기업에 대한 운영사를 통한 투자운영(안 제13조) 등을 규정하였음.

❍ 2017년 통계자료 기준 우리시 벤처기업 수는 1,637개사로 전국 36,802개사 대비 4.5%를 차지함. 이중 벤처천억기업은 30개사로 전국 587개 대비 5.1%로 미흡한 실정이고, 현재 벤처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 4차 산업을 견인할 주체인 미래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이 미흡한 편임.

연매출이 1,000억 넘는 벤처기업

❍ 또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구축으로 인해 지원제도의 분산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 따라, 이의 보완과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에 본 조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 지원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 지역 혁신 성장의 주체인 벤처기업이 육성되는 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가 생기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모집이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함. 이 조례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지 않고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본부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위원회 정비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기업지원 위원회로 묶을 예정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다음에 위원회 정비가 끝나면 성격에 부합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겠음

❍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 1년에 1번 내지 2번 열리는 것으로 암.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부장)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음.

❍ 지역에 따라서 벤처기업 촉진지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에는 이러한 조건이 맞는 곳이 있는지?

⇒(산업정책관) 현재 주안 쪽에 한군데가 정해져 있음. 요건에 맞는 곳이       있으면 벤처기업부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송도 같은 곳이 적격 일 것 같은데 ?

⇒(산업정책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음.

❍ 비용추계가 없는데, 조항에서 보면 지원내용이 있는데 비용 추계를 좀       작성 해놔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산업정책관) 새로운 조례들은 제정이 되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비용추계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2장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 육성 기반의 구축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운영) 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